국민연금 소득신고 바로잡기 지지부진

자영자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실시와 관련, 직장인 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납부예외자를 줄이고 자영자의 소득 상향신고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개선대책 실적이 제자리 걸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소득신고 마감일인 지난 4월 15일 이후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벌인 결과 실제로 보험료를 내는 소득신고자로 전환한 사람은 4만2천2백여명이었다.

그러나 소득신고자중 실직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낼 수 없다며 납부예외자로 빠져나간 가입자도 3만5천8백여명이나 돼 실제 추가가입자는 고작 6천3백여명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만2천명의 공공근로요원을 통해 고소득 자영자에 대해 소득 상향신고 작업을 벌인 결과 소득신고자 4백1만여명의 5%인 19만9천여명만이 평균 39만9천원씩 소득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시자영자의 평균 월소득신고액은 지난 4월 신고마감 당시 84만원보다 1만5천원 늘어난 85만5천원대로 증가했지만 아직도 직장인 (5인이상 사업장 가입자) 들의 평균소득 1백44만원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직장인의 경우 월평균 보험료가 6만5천원인데 비해 도시자영자의 경우 2만5천5백원으로 나타나 보험료율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형평성 시비는 계속될 전망이다.

정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