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 개선’ 공청회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김충조)는 23∼25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공직선거제도 및 정당·정치자금제도 개선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공청회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해 공직선거법 중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시·도의원 지역구 재조정, 불법행위에 대한 일률적 과태료 50배 부과, 선상투표제 도입, 대통령 선거 후보자 기탁금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과 질의·답변이 이뤄진다. 또 선거구제 개선, 선거운동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정치후원금 및 기초자치단체 선거공천 문제에 대해서도 여론수렴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