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40회 사법시험 1차 시험문제 중 일부가 잘못 출제됐다고 판결한데 이어 지난해 3월 치러진 33회 공인회계사 (CPA) 시험문제에서도 오류가 있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재판장 朴海成부장판사) 는 3일 공인회계사 1차시험에서 잘못 출제된 문제 때문에 불합격됐다며 이건창 (李建昌.36) 씨가 시험 주관기관인 재경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李씨는 1차시험에서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되자 소송을 냈었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