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들이 부담하는 각종 기부금, 사업자단체 회비.수수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수익자 부담금 같은 준조세가 연간 12조원에 달하는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같은 준조세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사원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3일 한승헌 (韓勝憲) 감사원장에게 보고한 기업 준조세 관련 보고서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사회단체들의 반강제적 기부금 모금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물론 모금한 기부금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정방지대책위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지난해 11월 조사결과를 인용, "공과금.기부금.수수료 등 기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준조세 규모는 비자발적 기부금까지 포함할 경우 연평균 12조2천억원에 달한다" 고 밝혔다.
특히 부정방지대책위는 보고서에서 중소기업들이 지난 96년 한햇동안 부담한 준조세는 업체당 평균 9천4백94만원에 달하며 이같은 준조세는 같은 시기에 중소기업이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1백16.5%, 법인세 및 소득세의 1백3. 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 업체당 평균 준조세는 87년 4천47만9천원에서 90년 4천4백80만9천원, 93년 5천5백97만1천원, 96년 9천4백94만8천원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부정방지대책위는 ▶상공회의소 회비와 협회비 부과율을 내리고 ▶보험료를 조기에 납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50여종에 달하는 각종 부담금과 기금을 통폐합하는 등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승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