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MS)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혐의 재판이 1일 재개됐다.
MS는 컴퓨터회사에 프로그램을 끼워팔고 윈도 사용을 강요한 혐의로 미 법무부로부터 제소당해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받아오다 최근 3개월간 휴정했었다.
미 법무부는 MS가 시장독점을 악용했다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미 법무부는 스위스의 제약회사 로슈에 대해 사상 최대규모인 5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90년 이후 전세계에 공급되는 비타민의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조작했다는 혐의다.
미 정부의 반 (反) 독점 제재 칼날이 매서워진 것이다.
기업인수.합병 (M&A) 이 봇물을 이루며 시장을 독과점하는 초대형 기업들이 잇따라 등장, 이들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커진 때문이다.
◇ 급증하는 제재 = 90년대 들어 다소 무뎌졌던 반독점법의 칼날이 다시 선 것은 97년부터. 대형 M&A의 급증과 전자상거래 시대의 개막이 계기가 됐다.
백악관 기업합병자문위원회도 최근 보고서에서 "M&A 활성화는 바람직하지만 반독점법의 적용은 보다 강화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에따라 연간 5천만달러 미만이었던 미 법무부 반독점국의 벌금징수 총액은 97년 2억달러를 기록했고, 올해는 이미 8억달러를 넘어섰다.
또 반독점국과 공정거래위원회 (FTC) 의 조사가 갈수록 끈질기고 강력해지면서 법정싸움을 불사하며 끝까지 대항하는 '겁없는' 기업들도 줄어들고 있다.
기업이미지 타격, 변호사 비용, 기업활동 위축 등을 감안할 때 벌금을 내는 게 되레 낫다는 계산이다.
◇ 세계 각국으로 확산 움직임 = 미국과 일본은 지난 4월 국제적인 담합행위에 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는 미국과 유럽연합 (EU) 이 독점규제 협력강화 협정을 맺었다.
내년부터는 각국의 서로 다른 경쟁조건을 국제적으로 표준화시키는 경쟁라운드 (CR)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같은 반독점 공조를 바라보는 시각은 양분된다.
우선 제재가 미국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비판이다.
미 법무부의 반독점 벌금부과 순위 '톱10' 에서 미국기업은 2개밖에 없다.
한국의 반도체 빅딜에 대한 FTC의 사전 심의가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이 "반도체 빅딜은 무역협정 위반" 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자칫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관련, 일본의 반독점 협조체제 구축은 미국의 직접규제를 막기 위한 방어막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기업의 세계화에 발 맞춰 '공정한 경쟁' 의 세계화가 실현되고 있다며 반독점 공조를 반기는 쪽도 적지 않다.
김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