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혈세로 살린 합병은행 경영개선상황 밝혀야

경제위기 이후 나라 전체에 불어닥친 구조조정의 열풍으로 합병은행들이 생긴지 시간이 꽤 흘렀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들 은행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합병 전과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여기엔 금융권 전체의 효율성 제고.투명성 확보 등의 기대를 안은 54조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됐는데도 말이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 4월 국민세금 10조원을 추가 지원했음에도 우리는 이 돈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합병 이후 은행 부채는 어느 정도 해결됐는지, 자기자본율은 얼마나 끌어 올렸는지 합병은행들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합병 이후의 경영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될 제2금융기관.대기업의 구조조정에서도 우리는 세금이 그냥 들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할 것이며 결국 투명성.효율성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은 물거품으로 끝날 것이다.

김대진 <고려대 독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