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건국' 官주도 의혹

행정자치부가 최근 각 시.도와 시.군.구에 제2건국위원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마련토록 하는 등 제2건국위에 대한 총력 지원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제2건국위 기획단장과 부단장을 민간인으로 교체하는 등 '관(官) 주도' 시비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로 바꾸었다는 정부 주장의 설득력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행자부 제2건국위 추진반은 자치단체에 최근 보낸 '지자체 제2건국운동 활성화 지침' 을 통해 "사무실 마련 외에 제2건국위 추진반에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우수인력을 배치하고 인사상 우대하라" 고 지시했던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 지침은 또 "제2건국운동 추진 1주년이 되는 올 10월 2일 지자체별로 추진상황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와 유공자에 대해 재정지원 및 포상을 실시한다" 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청사와 가로변 등에 제2건국 깃발 게양, 스티커 부착, 현수막.홍보탑 설치 등을 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침에 따라 지자체별로 자체 예산을 들여 제2건국위 깃발을 제작, 공공건물과 길가에 게양하고 있다.

전북도도 최근 시.군 관계자회의를 열고 "제2건국위 사무실을 청사내에 마련할 수 있게 하라" 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조례상 제2건국위는 지자체 자문기구이며 사무실은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라고 권장했을 뿐 시한을 정해 언제까지 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 고 해명했다.

행자부측은 또 "제2건국위는 '민간 주도, 관 지원' 의 틀을 갖고 있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간 주도 운동이란 제2건국운동이 관 주도임이 밝혀졌다" 며 "정부는 시정조치를 하라" 고 촉구했다.

장광근 (張光根) 부대변인은 "정부가 나서서 정치색 짙은 운동을 부추기는 한 정치성 논란은 영원히 사라질 수 없다" 며 "국민의 알 권리와 건전한 권력 및 예산운용을 위해서라도 제2건국운동 활성화 지침서는 즉각 공개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제2건국위는 태동단계에서부터 관 주도 시비가 일었으며 올해 초엔 감사원 등 정부조직 개편작업에 관여하려다 비난여론에 물러서 '국민생활의식개혁' 으로 방향을 전환했었다.

김기평.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