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쟁점 점검] '정치개혁 시민도 참여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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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시민단체의 정치개혁에 대한 관심은 선거구제에만 매달린 정치인들과 달리 주로 정치자금.공천과정의 투명성에 집중돼 있다.

정치개혁시민연대 김석수 (金石洙) 사무처장은 "정치권이 정당민주화나 정치자금 개정 문제는 외면하면서 정당명부제다 중.대선거구제다 하며 선거구제가 정치개혁의 전부인 양 떠들고 있다" 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정치개혁을 정치권에만 맡겨둘 수 없다" 며 39개 시민단체들이 연합한 '정치개혁연대회의' (상임대표 孫鳳淑) 까지 구성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시민단체 대표가 24명씩 동수로 참여하는 '정치개혁특위' 를 구성하자는 파격적인 요구까지 하고 있다.

◇ 정치자금 =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정치자금 실명제' 를 주장한다.

정치인들이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을 선관위에 신고한 지정된 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을 허용하고 1백만원 이상의 정치자금 거래는 수표사용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검은 뒷거래의 여지를 없앨 수 있다는 장치라는 것. 연간 후원금 상한선을 내리고 당원의 당비납부 의무화도 시민단체의 요구사항. 비율이 10대1에 이르는 정치자금의 여야 편중 해소를 위한 방안도 주목하고 있다.

◇ 공천제 = 공천제 수술을 통한 정당민주화와 이를 위한 새 인물의 정치권 충원도 시민단체의 관심사항.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국장은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당헌.당규에 위임하지 말고 민주적 절차를 거치도록 정당법에 규정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자" 고 주장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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