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전망] 정당명부제 팽팽…시한 못지킬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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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정치개혁 단일안을 발표하던 6일 오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여 (對與)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5.3 변칙처리' 이후 정치개혁에 전력 투구하는 여당과,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야당의 입장이 때맞춰 표출된 것이다.

이는 정치개혁 추진작업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올 8월까지로 정한 여당의 정치개혁 협상시한이 지켜질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의 강경기조는 최소한 6.3재선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 협상이 내실있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내각제 개헌문제부터 매듭짓고 나서 정치개혁을 논의하자" 는 '선 (先) 권력구조 개편, 후 (後) 선거제도 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권에서도 8월 말까지 여야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민련 김학원 (金學元) 사무부총장은 "8월말 이후 협상이 계속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고, 장기화할 경우 뜻밖의 변수가 생길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또 여당 단일안의 핵심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해 한나라당의 반대의사가 너무 뚜렷하다는 것도 장애요인이다.

공동여당 연합공천의 위력을 절감한 한나라당으로선 1인 2투표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할 경우 호남.충청권은 물론 수도권지역의 완패상황도 예견하고 있다.

또 대구.경북과 부산.경남권의 현 의석 유지마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1인 2투표제를 줄기차게 반대해온 자민련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3대1) 이나 비례대표 의석 독식 상한조항 (50%) 등 당론관철이란 '선물' 을 받고 입장을 선회한 선례가 여야 협상에서도 극적으로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이상수 (李相洙) 국민회의 정개특위 간사는 "지역구와 비례대표간 비율만 잘 조정되면 협상은 어렵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또 여권에서는 야당에 정치자금의 숨통을 틔워주고 정치개혁협상안을 관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렬.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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