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공무원 늘리기에 금감원노조 '관료화' 비난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번 국회에서 금감위 소속 공무원수를 제한하고 있는 '금융감독기구법' 규정을 없애려 하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관료들의 망국적인 철밥통을 키우는 것" 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금감위는 설립 당시 관료조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사무국을 따로 두지않는 것은 물론 소속 공무원 정원도 최대 19명으로 제한토록 법에 명시됐었다.

그런데 금감위 측이 최근 정부조직 개편의 틈을 타 이같은 제한규정을 없애고 정원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법을 고치려 하고 있는 것.

금감원 노조는 "금감위 공무원 정원을 시행령에서 정하면 정부가 언제든 공무원수를 늘릴 수 있다" 며 "이는 보직이 없는 재정경제부 출신 관료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저의" 라고 성토.

이에 대해 금감위 측은 "금융기관 인허가권 등이 재경부에서 넘어올 경우 이는 정부조직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현재 금감원 업무를 금감위가 빼앗아오자는 것도 아닌데 노조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는 반응.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