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업, 원칙대로 대응해야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주동자를 반드시 검거해 처벌키로 하는 등 정부가 불법파업에 대해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키로 한 것은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서울지하철 파업에 대해서는 협상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사전 체포영장이 발부된 66명을 전원 체포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니 정부가 종래와는 달리 강경방침으로 돌아선 느낌이다.

사실 서울지하철 파업사태가 최근 몇년동안 연례행사처럼 계속되고 올해도 노조측이 불법으로 파업을 강행한 이면에는 그동안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던 탓도 있다.

과거엔 불법파업이 벌어져도 파업이 끝나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흐지부지하거나 솜방망이에 그치기 일쑤여서 법을 우습게 여기는 풍조를 조성했던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과거처럼 불법행위를 적당히 눈감아주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지금은 우리 경제가 회복의 문턱에 선 중대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노사갈등의 해소문제가 우리 경제의 회생 여부를 결정하는 열쇠라고 지적한다.

이런 때 명분없는 불법파업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행위는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으로 파업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파업이 나흘을 넘기면서 시민들의 불만과 짜증도 폭발 직전이다.

엊저녁부터는 지하철 운행이 오후 10시에 끊기는 단축운행이 시작됐다.

발이 일찍 묶이는 바람에 많은 서민들의 생계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다.

고장과 지연운행도 잇따라 사고위험이 커지면서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곳곳에서 전동차가 멈춰서는가 하면 안내방송도 없이 전동차 6대가 한꺼번에 들어와 승객들이 혼비백산한 일도 있었다.

특히 어제 낮에는 당산역에서 수백명의 승객을 태운 전동차가 정차선을 벗어나 당산철교 바로 앞의 철제 칸막이를 들이받을 뻔한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물론 정부는 파업 근로자들이 조속히 산업 현장에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파업을 빨리 끝낼 목적으로 과거처럼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거나 간도 쓸개도 다 빼주는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

미국에서는 81년 항공 관제사 파업때 당시 레이건 대통령의 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원 1만여명의 재취업을 지금까지 막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정부는 지하철 파업을 계기로 앞으로는 불법파업을 일절 용납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노사 (勞使) 준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이같은 정부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불편.불안이라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들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