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정부의 행정구역 자율 통합 움직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최인기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행정체제 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요 의제”라며 “기본법을 제정해 큰 틀을 제시한 뒤 201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단 가능한 시·군부터 자율적으로 통합한 뒤 점차 이를 확대해 나가자는 정부 방침에 대해 ‘우선 법 제정부터 하자’고 주장한 셈이다. 정부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자율 통합을 장려한다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주민자치 원리에 위배된다”며 “(통합한)특정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은 선심성 시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장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