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열리는 하와이회담] 北에 통보할 의향서 손질

다음주에 열리는 '한.미.일 고위급 대북 (對北) 정책협의회' 는 3국이 정책공조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의회에선 '페리 보고서' 이후의 구체적 실천방안이 최종 조율되는데다 협의 결과는 3국 공동 명의로 북한에 통보되므로 남북관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도 거셀 전망이다.

기존의 '한.미.일 정책협의회' 와 달리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이 직접 참석하고 한.미 역시 고위 인사가 참석하는 것도 이같은 비중 때문이다.

협의회에선 먼저 북한의 금창리 핵 의혹 시설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국면으로 방향을 잡은 만큼 대북 포용정책의 확대 필요성이 먼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등 각종 유인책이 모두 검토되며 북한과 미.일의 수교 문제가 심도있게 거론될 예정이다.

일본이 대북 수교의 고리로 걸어뒀던 '이은혜 사건' 을 제거할 수 있다는 등의 적극성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물론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 마련과 재발했을 경우의 대책도 논의된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줄 것과 받을 것을 한꺼번에 계산하자는 포괄적 접근을 강조해왔다.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문제는 평화체제 전환,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등 각종 보상책과 함께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일은 대량 살상무기를 해결하는 데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협의회에선 북한으로부터 주고받을 목록이 시간 스케줄과 함께 종합적으로 정리될 예정이며 3국 해법을 하나의 의향서로 담을 계획이다.

3국은 북한에 대한 강경.고립책이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한다는 원칙에 이미 동의하고 있으므로 협의회에선 이같은 원칙도 재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협의회에서 확정될 대북정책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김대중 대통령 임기말까지 지속될 것" 이라며 "북한의 반응에 따라 한.미.일 3국은 탄력성 있는 대응을 하게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최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