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공정 무역 여전'- 미 무역대표부 보고서

[워싱턴 = 길정우 특파원]한국은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이지만 여전히 '기업활동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국가중 하나' 라고 미 무역대표부 (USTR)가 1일 (현지시간) 발표한 99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NTE)에서 지적했다.

USTR는 그러나 한국은 김대중 정부가 시장개방형 경제개혁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어 한보철강 매각 등 일부 분야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관련, 10개 분야 20쪽에 걸쳐 농산물 통관지연 등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정책과 통신.스크린쿼터 등 분야에서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자세히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향후 대한 (對韓) 통상현안에 있어 지난해 10월 체결된 자동차 양해각서의 이행을 포함, 공격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 이라고 지적, 통상압력을 강화해 나갈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올해 보고서에선 한국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비판이 제기되지 않았다" 며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고 말했다.

74년 통상법에 의거, 매년 의회에 제출토록 돼 있는 이 보고서는 해외 진출한 미 업계의 불만사항을 주로 반영해 작성되며 슈퍼301조 적용을 위해 4월말까지로 예정된 우선협상대상국 (PFC) 지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이날 슈퍼301조를 부활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