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시·군 통합 시·도지사 9명 “우려”

전국의 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8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우려를 표명했다. 7일 긴급 소집된 간담회에는 허 시장을 비롯해 대구(김범일 시장)·인천(안상수 시장)·대전(박성효 시장)·울산(박맹우 시장)·충남(이완구 지사)·전남(박준영 지사)·경북(김관용 지사)·경남(김태호 지사) 등 9명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시·도지사들은 본지의 설문조사에선 “원칙적 찬성”이란 반응이었으나, 이날 모임에서 “엄청난 재정적 인센티브를 내건 정부 주도의 인위적 통합은 문제가 있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시·도지사들은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뜻을 전달키로 했다.

한 참석자에 따르면 이완구 지사는 “통합을 왜 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인위적인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은 맞지 않고, 희망하는 지역부터 우선 통합해 그 경과를 지켜보면서 추진해 나가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김태호 지사는 “사천·삼천포의 통합에서 보듯 통합으로 인한 비용 절감이나 인력 감축 효과는 미미하다”며 “통합은 지방의 중앙 정부 예속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관용 지사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2012년 이후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안상수 시장은 “행정구역 개편은 백년지대계인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