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원이나 되는 컨설팅 비용과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 이라는 요란한 구호 속에서 시작된 정부조직개편은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각 부처의 반발과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큰 원인이라고 한다.
'철밥통' 을 지키려는 자세로 인한 국정공백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반발을 염려해 큰 개편 없이 끝난 것은 한심스러운 일이다.
민간기업에는 구조조정을 독려하면서 정작 공무원들은 자리를 굳건히 지키려는 자세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인될 수 없다.
'국정홍보처' 의 신설도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언론에 간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악의 전형이다.
현 정부는 말로만 '작고 효율적인 정부' 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황규환 <회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