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계획과 설계, 사업자 선정, 시공 등 전 분야를 감사하기로 했다. 홍수 예방과 생태환경 조성 등 사업 목적은 타당한지, 중복투자나 예산 낭비 등 경제적 문제점은 없는지를 세밀히 따지겠다는 것이다. 4대 강 사업을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을 감안할 때 이번 감사원의 감사 방침은 바람직한 절차라고 생각한다. 일부에선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을 대통령 직속 기관이 과연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감사원은 이러한 의구심을 떨쳐 버리고 철저한 감사로 4대 강에 쏠린 쓸데없는 비판과 의혹을 불식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아직도 4대 강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 국민 세금이 무려 22조원 이상 들어가는 역사상 최대의 수자원 사업이다. 잘못되면 엄청난 예산 낭비에다 후유증도 만만찮을 것이다.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얻어도 될까 말까 한 사업이기 때문에 감사원은 이런 우려와 의구심을 한 방에 해소시켜 줘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점을 특히 유념해서 감사해 주길 당부한다. 우선 초스피드적인 일정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야 한다. 4대 강 사업 추진이 결정된 건 지난 연말이다. 마스터 플랜이 확정된 건 지난 6월 초다.
그리고 다음달 초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실시설계를 만들고 수질예측과 환경영향 평가도 해야 한다. 이 복잡한 과정을 정부는 한 달 만에 다 끝낼 작정이다. 댐 건설도 2011년까지 다 끝내는 것으로 돼 있다. 10월 착공을 감안하면 2년 남짓 만에 댐을 모두 건설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당연히 했어야 할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됐고, 환경영향평가조사 기간도 통상적인 국책사업보다 훨씬 짧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기술적인 대목도 촘촘하게 따져야 한다. 지금 일각에선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준설은 과도하고 보 건설도 너무 많다는 것이다. 수자원 확보와 홍수 예방은 3m 정도의 수심이면 충분한데, 4~6m의 수심을 확보할 작정으로 준설한다는 건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다. 이 때문에 이미 건설돼 있는 교량들의 안전성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한다. 보 역시 너무 높고, 그 수도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운하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 건 이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예산상의 문제는 없는지, 경제적 타당성은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 정부는 내년 중 4대 강 예산 약 7조원 가운데 3조여원을 수자원공사의 사업비로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모두 정부 예산으로 할 작정이었지만, 이로 인해 다른 예산이 대폭 축소되는 바람에 생겨난 궁여지책이다. 그렇다면 이런 편법을 써도 괜찮은지, 사업 일정을 재조정하거나 축소할 여지는 없는지도 면밀히 따져야 한다. 이렇게 해야 국민을 통합시키는 감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