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이 지난해 1차 개편에 이어 축소대상 부처의 반발과 정치권의 이해로 용두사미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진념 (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조직 개편은 당초부터 현행 체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직 운영시스템을 개혁하는 데 있었다" 며 부처간의 통폐합이 사실상 어렵게 됐음을 시사했다.
그는 "그동안 국무회의 간담회와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된 쟁점사안들을 확정된 것과 논란 중인 것들로 구분해 오늘 오후 총리께 보고할 예정" 이라며 "정부의 최종방안은 총리와 대통령이 함께 논의할 것" 이라고 밝혔다.
陳위원장은 그러나 효율적인 행정체제의 재설계를 위해 국.과의 직제개편은 그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혀 다음달 중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되는 즉시 국.과의 신설 및 통폐합에 따라 공직사회는 또 한차례 자리보전의 로비와 동요의 회오리에 휩싸일 전망이다.
그는 특히 "실.국장급 이상 30%의 개방형은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인과 공무원이 완전경쟁을 통해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개혁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부처간.공동여당간 협의과정에서 대부분의 정부 개혁조치들이 좌절되거나 폐기됐다" 며 "공직사회의 이기주의과 정치적 절충이란 망국적 행위를 중단하라" 고 밝혔다.
시민연합은 또 ^예산기관의 개혁전담기구 일원화^중앙인사위원회 설치^개방형 임용제도 확대실시 등을 촉구했다.
김동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