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납세병마개 제조 신청사 기술낮아 거부

지난 18일자 27면 '과연 국세청 철밥통 이권' 이라는 납세병마개 관련 기사를 읽고 일부 오해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납세병마개 제도는 주류.청량음료에 부과되는 주세나 특별소비세의 탈세를 방지하고 부정유출 등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납세증지와 같은 기능을 한다.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신뢰성.성실성.세정 협조성 등을 갖춘자를 엄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삼화왕관㈜ (72년 지정) , 세왕금속공업㈜ (85년 지정) 의 두 회사며 주류.청량음료를 제조하고 있는 실수요업체가 공동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국세청 공무원 단체인 세우회는 종전에 보유하던 주식을 95년 8월까지 전량 매각해 현재 단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공공성 때문에 국세청 전직 공무원이 두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들 2개사는 현재 가동률이 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병마개 제조회사의 추가지정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다.

㈜KPS사에 대한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을 거부한 것은 동사가 개업 1년에 불과한 신설업체고 생산기술 기준에도 미달한 때문이다.

안승찬 <사무관.국세청소비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