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세부담 두배로 늘어…작년 간접세 크게 올려

지난해 정부가 세금 걷기가 쉬운 이자소득세.교통세 등 간접세를 크게 올리는 바람에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지난해 소득 계층별로 소득과 비교한 소득.소비세 부담률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 계층 (1분위) 의 세금부담률은 14.1%로 97년의 7.1%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아졌다.

또 10~20%의 2분위 계층은 97년 6.5%에서 9.5%로 늘어났다.

이에 비해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 계층 (10분위) 의 세금부담률은 10.3%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바로 아래인 9분위는 8.5%에서 9.3%로 약간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 경제위기 아래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든 계층에 똑같은 부담이 돌아가는 간접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웠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휘발유에 붙은 교통세를 66.9%나 올렸고 이자소득세도 15%에서 22%로 높였다.

김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