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줄이기 노사정 절충모색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문제를 절충하기 위해 노동계.재계를 상대로 본격적인 협의에 나섰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노총이 탈퇴 시한으로 못박은 이달말까지 노사정위원회를 정상화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노동계의 핵심 요구사항인 근로시간단축 방안에 대해 협의에 착수했다.

이 문제는 정리해고를 최소화하고 실업을 억제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돼 노사정위 정상화의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원배 (金元培) 노동부 노정국장은 이날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가 요구한 현안들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찾을 것" 이라며 이번주부터 노동계와 실무접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통' 은 노사정이 분담한다는 방향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용보험에서 기업에 지원중인 고용유지 지원금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 일부 보전하지만 근로자와 사측도 일부 피해를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은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조정을 줄이는 쪽으로 특별법 제정을 모색하고 있다.

또 재계의 반발을 감안, 당정은 유급 연월차 휴가제도를 무급으로 대체해 사용자의 임금부담을 덜어주는 등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한 뒤 기업규모별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줄일 방침이다.

고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