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 요율 대폭 상향

국회는 26일 정무.재경.과기정통위 등 7개 상임위 및 소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현안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여야의원들은 국민연금 확대실시.의약분업 연기문제 등 정부정책의 혼선을 질타하고 실업대책,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민피해대책, Y2K (컴퓨터 2000년도 인식 오류문제)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정무위에 출석한 정해주 (鄭海주) 국무조정실장은 "IMF등으로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국민연금의 확대실시는 일단 시행하도록 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남궁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재경위에 출석, "예금보험기금 부실화를 막기 위해 올 상반기중 예금보험요율을 현행 0.05~0.15%에서 0.5%이내로 상향조정하고 금융기관 건전성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화하겠다" 고 말했다.

이정민.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