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철강에 이어 정부조달시장과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강력한 통상압력을 가해오고 있어 한.미 통상마찰이 가중되고 있다.
18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국은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맡고 있는 신공항건설공단이 외국기업에도 동등한 대우를 규정한 세계무역기구 (WTO) 정부조달협정의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17일자로 WTO에 제소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실시한 신공항 엘리베이터공사 입찰이 미 오티스사 등 외국기업을 배제한 채 한국 기업들만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며 그동안 이를 문제삼아왔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신공항건설공단은 정부조달협정 가입시 우리가 양허대상으로 제출했던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협정적용 대상이 아니다" 며 미측의 요구를 거부해 왔었다.
미국이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함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양자 협의를 개최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측이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미무역대표부 (USTR)가 4월말까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스페셜 301조 협상대상국 지정을 앞두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집한 결과 미 의약품연구 및 제조업자협회 (PhRMA)가 한국 등 4개국을 우선협상대상국 (PFC) 으로 지정.제재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측은 한국에서는 수입의약품 차별대우.신의약품 정보보호 등을 개선하겠다는 논의만 무성할 뿐 실질적인 진전이 없으며 지적재산권 보호측면에서는 오히려 후퇴조짐을 보이고 있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병기.김남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