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일 사법제도 개혁논의

정부와 여당은 5일 박상천 (朴相千) 법무부장관과 국민회의 남궁진 (南宮鎭) 제1정조위원장 및 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총체적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회의는 이와 관련, 법과대학.대학원 학제 및 교과제도 개혁 등 제도 개혁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법조계의 각종 비리 방지와 법조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사법연수원 제도를 재검토하고 판사.검사.변호사들에 대한 임용.선발방법도 대폭 고칠 방침이다.

南宮위원장은 "현재 사법시험 위주로 편성된 법과대학 및 대학원의 학제를 개편하거나 교과제도를 개선, 법조인 양성을 위한 인성교육 및 사회봉사활동과 관련된 교과목을 대폭 늘릴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