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WTO에 '미 슈퍼301조 부활' 제소

유럽연합 (EU) 은 최근 미국이 부활시키기로 결정한 통상법 '슈퍼301조' 가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에 위배된다며 WTO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했다.

리언 브리턴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의 대변인은 28일 "우리는 현재 WTO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절차를 밟고 있으며 조만간 제네바에서 열릴 위원회에서 적법 여부를 판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 밝혔다.

그는 "슈퍼 301조는 다른 국가에 대해 통상관행을 바꾸도록 강요하기 위한 일방적 제재와 제재위협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WTO 규정에 전적으로 위배된다" 며 "책임있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없는 상태에서 슈퍼 301조의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고 강조했다.[브뤼셀 =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