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슈퍼301조 부활 우려 전달

정부는 28일 미 행정부의 통상법 슈퍼 301조 부활과 관련,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의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이같은 입장을 선준영 (宣晙英) 외교통상부차관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 외국기업인 오찬장에서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 미대사에 전달했다.

외교통상부는 이와 함께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서도 슈퍼 301조 부활이 자유무역체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우리의 견해를 미 정부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외교통상부는 "양국이 현재 원만한 통상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슈퍼 301조가 당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고 전망했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