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이 우리 정부에 공공근로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하라는 요구를 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는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공공근로사업의 참가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예산을 축소편성한 정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재정경제부.노동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지난 22일 방한해 제2차 구조조정차관 (SALⅡ.총 20억달러) 정책프로그램의 이행상황을 점검중인 세계은행 대표단은 우리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정책이 미진하다고 지적,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원래 2조원이 배정됐다가 제2건국위원회 예산으로의 전용 의혹,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업편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1조5천억원으로 크게 축소된 바 있다.
이에대해 세계은행측은 저소득층에 대해 최저생계수준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신청자 60만명이 모두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더욱 확대하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로선 최대한 세계은행측을 설득해본 뒤 정 안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다" 며 "현재로선 제2차 차관중 나머지 10억달러를 지원받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신예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