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 국가를 일방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통상법 슈퍼 301조를 부활시킴에 따라 한국의 대미 (對美)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철강.반도체 등 우리의 대미 주력제품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쳐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또 세계 주요 수출국들과 미국의 무역분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돼 이번 조치가 범세계적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부 (USTR) 대표는 26일 "빌 클린턴 대통령이 미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일방적으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슈퍼 301조 부활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고 밝혔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슈퍼 301조는 3월 31일 국가별 무역장벽을 조사한 연례무역평가 보고서가 공개되는 것을 시작으로 정식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최형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