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비리법관 사법처리 촉구

참여연대는 25일 대전법조비리사건과 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판.검사들에 대해 사법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비리에 연루된 판.검사에 대해 자체 징계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것은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며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97년 한보사건 이후 국회의원 등에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왔던 검찰의 기존 사법처리 방침에도 어긋난다" 고 주장했다.

배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