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집중타 맞은 '재경원 늑장 대응'

청문회 첫날의 질의는 외환위기 과정에서 재정경제원 (현 재정경제부) 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집중됐다.

조사특위 위원들은 특히 태국에서 촉발된 동남아 외환위기가 북상하는 시점인 97년 7월 이후 재경원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음을 준열히 추궁했다.

위원들을 자극한 대목은 재경부가 이날 제출한 보고서중 "10월 하순부터 선택가능한 모든 금융.외환시장 관련대책을 검토.추진했다" 는 부분. 이윤수 (李允洙.국민회의) 의원은 "홍콩은 외환위기가 닥치자 하루짜리 콜 금리를 1백%까지 높여가며 환투기에 대응했는데, 우리 정부는 겨우 10월말이 돼서야 허겁지겁 회의를 가졌다" 고 지적했다.

정세균 (丁世均.국민회의) 의원은 "실물경제 위기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깊숙이 진행되고 있던 97년 10월 재경원은 성장.물가 등 거시경제지수가 양호하므로 태국과 같은 외환위기사태는 도래하지 않는다고 했다" 며 재경원의 안일함을 질타했다.

정우택 (鄭宇澤.자민련) 의원은 재경원의 기아처리와 외채 및 외환관리.종금사 감독 부재 등을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재경원은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秋美愛.국민회의) 의원은 "재경원은 외환위기를 제때 점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금리 인상.환율 현실화 등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제통화기금 (IMF) 과의 협상에서 더 불리한 입장에 빠지게 됐다" 면서 재경부 관료들의 책임론을 정면으로 거론했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