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대로라면 오늘부터 경제청문회가 여당 단독으로 열리게 되는데 우리는 결론부터 말해 청문회는 여야가 함께 하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본다.
환란 (換亂) 을 가져온 원인과 과정을 규명하고 같은 과오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교훈을 얻는데 청문회의 참뜻이 있음을 우리는 누누이 지적해 왔다.
지난해 11월의 여야총재회담에서도 이런 취지로 청문회를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렇다면 환란의 원인규명과 교훈을 얻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있는가.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여야가 협상해 여야공동의 정상적인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당측은 청문회참가조건으로 세가지를 제시했다.
여당이 국정조사계획서 기습처리를 사과하고, 정책청문회가 되도록 해야 하며, 조사특위를 여야 동수 (同數) 로 구성하자는 주장이다.
우리가 보기에 이런 정도의 조건이라면 협상으로 해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청문회조사방법을 여당이 단독으로 변칙처리한 것은 어떤 형태나 방식으로든 여당이 사과할 만한 일이다.
사과 또는 유감표명에 여당이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 정책청문회가 돼야 한다는 것도 여야간에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야총재회담의 합의 역시 '정책청문회' 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취지였다고 생각된다.
다만 특위구성을 여야 동수로 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무리다.
국회의석비율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국회법이기도 하다.
여야가 이 정도의 이견마저 협상으로 풀지 못한다면 그건 정치를 포기한 것이자 청문회를 제대로 하자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청문회가 당초 예정보다 많이 늦어지긴 했지만 아직 협상할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여당이 짜놓은 일정으로는 이번 주엔 관계당국의 보고를 듣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보고일정을 단축하거나 전반적 일정을 다소 조정하더라도 여야가 집중협상을 벌여 공동청문회를 반드시 열도록 해야 한다.
만일 단독청문회가 강행된다면 여야 어느 쪽도 득 (得) 이 없다.
여당은 지난 정권의 실정 (失政) 을 밝혀내고 야당을 압박할 수 있다고 볼지 모르나 여당단독 청문회결과로는 국민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야당도 청문회를 끝내 외면한다면 정치적 부담을 두고두고 져야 할 것이다.
경제파탄의 원인규명을 않은 채 덮어버리고 넘어갔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게된다.
여당이 단독청문회를 예정한 오늘 야당은 수원에서 장외집회를 갖기로 했다
는데 이는 말하자면 서로간의 기세싸움이요, 당리당략다툼에 다름아니다.
여당은 '단독' 에 집착말아야 하고, 야당은 장내로 돌아와야 한다.
차분하고 실무적인 정책청문회를 통해 경제파탄에 대한 과거를 빨리 정리하고 앞날을 열어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