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7일 정보통신부 등 11개 기관을 상대로 국가정보화사업 추진실태 특별감사를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1차) 실시한 결과 Y2K (컴퓨터 2000년도 인식오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응체제가 부실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전력부문은 산업자원부가 관리하다 보니 건교부 산하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10개 댐의 경우 아예 중점 관리대상에서 빠져 있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상하수도 및 여객안전부문과 18개 발전시설이 중점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우선 한전.에너지관리공단.한국가스공사 등 8개 기관에 대해 주요 설비에 대한 영향평가 및 비상계획을 신속히 보완, 추진토록 조치키로 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 정보통신진흥협회는 당초 계획에 2천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키로 돼 있으나 지난해말 현재 고작 80명만 활동 중에 있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Y2K 해결시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기 위해선 현재 운영 중인 국무조정실 '컴퓨터 2000년문제 대책협의회' 의 기능과 권한을 대통령령에 명시하고 종합대책반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감사원은 이번 1단계 감사결과를 토대로 다음달중 산업자동화설비.의료부문 등 정부의 Y2K 해결실태에 대한 심도있는 추가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