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 시작돼 20여년간 7조5천억원이 투입되는 국가지리정보체계 (NGIS) 구축사업이 총괄조정체계가 없어 사업의 부처간 중복.주먹구구식 추진 등 거액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두달간 11개 관련 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48건의 문제점을 적발, 시정을 요구했으며 관련 공무원 7명을 징계 또는 문책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중 토지행정 관련 전산화의 경우 건설교통부내 지가제도과.토지관리과와 행정자치부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1천1백27억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등 이같은 사업 중복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액만도 1천4백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행자부가 97년 6월 시작한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도 건교부가 같은해 11월 유사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앞으로 2개의 전산시스템이 설치될 경우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민원인의 불편도 제기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건교부가 98년부터 1조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의 경우 탐사 전문가 없이 진행되고 코드체계.축척 등이 표준화되지 않아 안전관리 위험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해당 사업의 일원화를 촉구했으며, 예산청에 관련 사업 예산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승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