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미사일의혹 등 한반도 위기론 확산-美中日전문가

새해 벽두부터 미.일을 중심으로 한반도 위기론이 증폭되고 있다.

미.일 정부기관 및 전문가들은 94년 10월 북.미 핵합의 (제네바협정) 를 계기로 만 4년 이상 '불안정한 균형' 을 유지하던 한반도 정세가 올해는 매우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언론들도 이를 크게 보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측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미 뉴욕타임스지는 3일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핵개발 의혹 등으로 긴장이 고조된 결과 북한과 서방간에 서로에 대한 불신과 환멸이 조성돼 있다" 며 조지아대 북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 "앞으로 몇개월간 상황이 매우 위험해질 것" 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94년 여름 핵위기때 일반이 예상하던 것보다 전쟁에 훨씬 근접해 있었다고 미 관리들이 인정했다며 "북.미 핵합의가 붕괴되면 한반도에 다시 전쟁의 위험이 나타나게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방위청은 올해 북한정세보고서에서 "북.미 (미사일)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이 2월 이후 강경노선으로 전환, 사태가 긴박해질 가능성이 있다" 고 전망했다고 같은 날 일본 요미우리 (讀賣) 신문이 보도했다.

방위청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의 자금갹출이 시작되는 3월 이후 미 의회가 강경자세로 돌아설 조짐이고 ▶2, 3월께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이 새 대북정책을 발표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의 루중웨이 (陸忠偉) 부소장은 3일자 중국 해방일보 기고문을 통해 "미 의회의 강경한 태도, 북한의 위성발사와 일본의 전역미사일방어 (TMD) 체제 참여 등 군사적 맞대응으로 올해 역내 정세불안이 격화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외무성과 공안조사청 등 일본 정부기관들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각각 내놓은 연례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반도정세가 한층 긴박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북.일 관계도 악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노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