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한 교역확대를 통해 통일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2005년까지 남북간 자유무역지대 (FTA) 창설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북한이 세계무역기구 (WTO)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 아시아.유럽정상회의 (ASEM) 등 지역간 경제협력체제에 가입토록 유도, 남북한의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30일 발표한 '중장기 통상정책'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남북한 경제공동체 설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에 따라 오는 2005년까지 중기적인 통상전략의 일환으로 식량.에너지 등 대북지원을 통한 북한의 경제개방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한편 북한 상품의 수송체계 다변화.남북물류센터 건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등 합작투자사업을 확대 전개하고 ▶인력의 자유이동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자본.노동기술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공동의 재정.금융.사회정책을 채택해 완전한 경제통합의 기반을 마련해나가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나가기로 했다.
홍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