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공. 농지조합. 농지조합聯, 2000년 통합

오는 2000년부터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개 농어촌 단체가 하나로 통합된다.

자본금 5조원의 초대형 정부투자기관인 '농업기반공사' 가 설립되며, 기존 3개 단체가 수행해온 모든 기능과 재산은 신설 공사가 흡수하게 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을 통과시켰다.

농림부가 농정개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온 이 법은 폐지 위기에 몰린 전국 1백5개 농지개량조합들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강력 반발로 법제정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소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8일 농해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부진을 거듭해온 농.수.축협 등 3개 협동조합 통합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소위는 특히 논란을 빚어온 3조3천2백71억원의 농조 자산을 모두 신설공사로 넘기고, 기존 농조 조합장 등 임원의 경우 일단 물러나게 하고, 공사가 종전과 비슷한 직무를 맡도록 했다.

기존 농조 조직은 재산 이관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 라며 반대청원을 내는 등 반발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