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안맞는 초고속통신망]대책은 무엇인가

정보고속도로용 교환기로 ATM이 맞는지, 인터넷용 교환기가 맞는지의 문제는 무엇보다 시장원리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 관계자는 "ATM망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ATM방식을 표준으로 정해 다른 선택의 여지를 스스로 봉쇄했다는 점" 이라고 말했다.

ATM 위주의 초고속통신망 구축방안은 지난 95년 만들어진 것인데 이때 인터넷이란 시대적 대세를 전혀 고려하지 못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ATM은 일부 대도시에만 설치하고 나머지 지역엔 인터넷용 교환기를 설치하는 방안 ▶ATM 대신 인터넷 시스템 위주로 망을 구성하는 방안▶ATM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 가운데 하나를 정하기보다 통신업체들의 선택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또 국가통신망에 대한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사전계획과 어느 정도의 방향제시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또 기존 통신망이 있다면 국가경제 차원에서 최대한 활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신업체들의 통신망 설치는 신고만으로 가능한 만큼 현실적으로 각 기업들의 중복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데이콤 관계자는 "따라서 국가 전체적으로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 적극 조정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