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국회 외자도입에 장애물

국회 파행에 따른 관련법 처리 지연으로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 자금 40억5천만달러를 연내에 들여오기 힘들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아 당초 연내에 들여오기로 한 ▶세계은행 10억달러 ▶아시아개발은행 (ADB) 7억달러 ▶일본수출입은행 23억5천만달러 등의 도입이 늦춰지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세계은행 자금 10억달러는 주주집단소송제.공정거래법 등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내년 2월께나 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당초 세계은행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에 필요한 관련법 처리 여부를 점검한 뒤 연내에 1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었다.

ADB 자금 7억달러는 당초 지난 17일까지 받기로 했다가 '주택저당권담보 채권발행 금융기관 설립법안' 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바람에 보류되고 있다.

또 일본수출입은행 공공차관 23억5천만달러 도입 계약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지만 국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