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국방위서 '김훈중위 사건'책임 설전

국회 국방위는 10일 천용택 (千容宅)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김훈 중위 사건 진상조사소위의 활동보고를 들은 뒤 千장관을 상대로 사건의 의문점을 집중 추궁했다.

소위는 "사고현장에서 발견된 총기와 사망시간 등을 볼 때 타살 가능성이 크다" 고 보고했다.

◇ 국방위 =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전방 일부 군인이 북한군과 접촉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시하며 金중위 사망과 김영훈 중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이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축소.은폐 의혹을 집중 거론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사건이 전 (前) 정권에서 일어났음을 상기시키며 이번 사건과 지난 96년 4.11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북한의 판문점 무력시위의 연관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허대범 (許大梵) 의원은 "지난 2월 3일 귀순한 변영관 상위에 대한 합동신문조 신문결과 '한국군 42명이 포섭됐다' 고 진술했음에도 10개월 동안 이 사실이 은폐됐다" 며 "장관이 보고를 못받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고 지적했다.

자민련 이동복 (李東馥) 의원은 "두 사건은 각각 엄격히 분리, 수사해야 한다" 며 "金중사 사건의 경우 한 사람에 국한시킬 게 아니라 이런 유형의 용의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수 있는 만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96년 판문점 무력시위 사건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이 시기.행태면에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이라며 양자의 연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千장관은 "지난 2월 변상위 귀순 이후에는 일체의 월경 (越境) 이 없었다" 며 "그러나 그 이전의 월경에 대해 일부 기관에서 알고도 방치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을 조사하겠다" 고 응답했다.

◇ 여야 공방 = 이날 여야는 이번 사건을 놓고 치열한 책임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회창 (李會昌) 총재는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발생시점은 전 정권이지만 수사과정에서의 은폐.왜곡은 현 정권에서 발생했다" 며 "이 사건이 햇볕정책과 관련이 있다면 간과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변상위 귀순 후 일부 한국군이 북한군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은 은폐 의도가 있었기 때문" 이라며 11일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정동영 (鄭東泳) 대변인은 "문제가 된 북한군 접촉은 YS정권 시절인 97년 7월부터 12월까지 집중 발생했다" 며 "야당은 이 사건을 햇볕정책과 연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 고 촉구했다.

최익재.윤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