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는 예정대로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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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8일로 예정된 경제청문회 연기설이 나돈다.

아직 특위도 구성돼 있지 않고, 증인을 소환하려면 1주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것 등이 이유로 제시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럴 이유는 없고, 모든 게 예정대로 진행되리라는 게 여당의 지적이다.

최대 걸림돌이었던 청문회 특위구성 방식에 대해 여야간 잠정합의가 이뤄져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는 것. 이 점은 양측 모두 인정하고 있다.

여당은 한나라당 요구를 수용, 특위위원장은 여권에서 맡되 위원수는 여야 동수로 구성키로 했으며 대신 한나라당은 8일 청문회 개시에 협조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신경식 총장은 "예산안 처리와 청문회는 별개로 예산안이 지연돼도 청문회 일정이 변경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고 말했다.

그런데도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청문회가 지연되리라는 비관론도 있다.

증인소환을 위해선 1주일 전 출석요구를 보내야 되는데 이미 데드라인을 지났다는 논리다.

그러나 여권측은 7일 전 통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바로 전날 통보하더라도 당사자가 양해하고 출석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강조한다.

핵심쟁점인 YS부자 증인 채택여부도 당장 결정치 않고 청문회 시작 후 해도 늦지 않다는 것. 또 청문회 초반은 기관보고로도 때울 수 있어 8일 개막은 어렵지 않다는 게 여권측 입장이다.

다만 이번 '이회창 신변보장 각서' 파동 같은 돌발사안이 또 터질 수 있어 전체 일정이 순항할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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