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거둔 마권세금 가운데 3%를 마사회에 돌려주는 교부금 제도의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한창이다.
서울시와 인천시.경기도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잇따라 교부금을 없애자 마사회는 세원이 마권구입 고객인데다 징수비용 부담을 들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3개 시.도가 마사회에 지급한 교부금은 무려 94억원으로 매년 액수가 늘고있어 양측이 서로 쉽게 물러날 기미가 없다.
논란은 지난해 말 경기도가 교부금 제도를 조례에서 삭제한데 이어 올들어 인천.서울시도 이를 뒤따르면서 시작됐다.
마사회는 이에 발끈해 최근 "48년간 계속된 교부금을 없앤 것은 부당하다" 며 3개 시.도를 상대로 조례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마사회가 소장에서 "경마장을 찾는 손님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데 따른 비용 보전차원에서라도 교부금을 줘야한다" 며 "최근 5년간 징수관련 비용으로 교부금 보다 많은 1천12억원을 지출했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등은 "과거 수작업으로 이뤄졌던 세금 징수 절차가 지금은 전산화돼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며 "담배세를 징수한 자치단체가 담배인삼공사에 교부금을 주느냐" 고 반문했다.
배익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