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자체들이 서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실력 대결을 벌이는 등 지자체간 '예산 싸움' 이 심각하다.
대전시 유성구는 25일 대전시의 내년도 조정교부금 배분에 반발, 다음달부터 시의 위임사무를 거부키로 결정했다.
유성구 송석찬 (宋錫贊) 구청장은 "시가 유성구에 주기로 한 조정교부금 1백2억원 (전체 총액의 10.4%) 을 종전처럼 총액의 15% 수준까지 올려주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시세징수.도로관리 등 시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않을 방침" 이라고 밝혔다.
유성구는 이에 따라 교부금 배정액을 뺀 채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이번 주말부터 세무과 입구 등에 시세징수 거부 안내문을 게시키로 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유성구가 위임사무를 거부할 경우 담당자를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 는 입장이다.
서울시 송파구의회는 지난 9월 서울시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조정교부금 (1백47억원) 을 전액 삭감하자 시 산하기관인 가락동농수산물시장에 지방세를 부과키로 했다.
구의회는 최근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구 조례안 개정안을 의결,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종합토지세 (84억원) 와 재산세 등 모두 87억원을 내년 6월 이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일부 지방세 부과권은 기초단체에 위임돼 있으나 광역단체의 재정교부금을 감안, 통상적으로 부과하지 않던 것에 비춰볼 때 송파구의 이같은 세금부과는 매우 이례적이다.
송파구 관계자도 "교부금이 줄면 이를 메우기 위해 시 산하 공사.지하철건설 공사 현장에 세금부과가 불가피하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재의를 요청해 놓고 있으며,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최준호.문경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