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유엔결의땐 UN군 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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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일본 집권 자민당과 자유당은 최근 연정 합의과정에서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 '일본의 유엔군 참가' 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당의 오자와 이치로 (小澤一郎) 당수는 22일 NHK와 TV아사히 (朝日) 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오부치 게이조 (小淵惠三) 총리 (자민당 총재) 와 유엔결의를 바탕으로 유엔군에 참가할 수 있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고 밝혔다.

이같은 오자와 당수의 말은 "일본의 경우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 는 종래의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국내외의 격렬한 논쟁을 일으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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