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포럼' 설립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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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미대통령은 21일 '민주주의 포럼' 을 공동설립키로 했다.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공동프로그램' 의 일환이다.

아시아지역에의 민주주의 확산이 이 기구의 설립목적. 장래성있는 아시아 젊은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세미나와 워크숍 등을 통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의 지배' 등 가치에 대한 신념을 심는다는 것이다.

이채로운 것은 미국이 아시아 국가중 한국을 선택해 이같은 기구를 만든다는 점. 미국이 그만큼 한국을 아시아 민주주의의 '모범사례' 로 생각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아시아 각국이 '아시아적 가치' 를 중시하면서 미국적 이념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이란 통치철학을 채택, 미국의 지향이념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을 것이란 해석이다.

기구설립과 관련된 기본적 아이디어는 미국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규모.조달방법 등은 한국의 세종연구소와 미국의 민주주의 재단 (NED) 이 협의할 문제다.

임동원 (林東源) 외교안보수석은 "지난 6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뒤 이런 공동프로젝트를 마련키로 했다" 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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