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급속도로 부실해져 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방안을 본격적으로 추궁했다.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지자체가 파산을 선언하는 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 무소속 홍문종 (洪文鐘) 의원은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63%에 불과하고, 1백88개 지자체는 자립도가 50% 미만인 현실을 지적한 뒤 1백45개 지자체는 지방세수만으론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할 수 없고 38개는 수입을 통틀어도 인건비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대로 가면 연말엔 일부 지자체가 도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나라당 이해봉 (李海鳳) 의원은 지자체의 올해 지방세 세수결함 규모를 2조6천억원으로 예측했다.
지방세의 주된 원천인 취득세.등록세 등이 부동산경기가 오그라붙는 바람에 걷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럼에도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의 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
6월 현재 총부채는 18조5천억원, 주민 1인당 39만7천원. 하지만 중앙정부의 목소리는 달랐다.
김정길 (金正吉) 행정자치부 장관은 "부도발생 염려는 없지만 예산운용상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며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지방주행세와 지방소득세 신설,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양여금으로 돌리는 방안 등을 검토중" 이라고 했다.
이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