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관할 다툼 국회로…본회의서 표대결 벌일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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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마사회의 관할권을 둘러싼 농림부와 문화관광부의 다툼이 국회에서 의원들의 표 대결로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 마사회를 농림부 산하단체로 환원키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농림해양수산위 중심으로 1백75명의 의원입법으로 이번 국회에 상정된데 이어 최근 문화관광위 소속 국민회의 길승흠 (吉昇欽) 의원이 이를 저지하는 내용의 마사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제출했기 때문.

吉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현행 한국마사회법을 경마법으로 바꾸고 경마수익금은 전액 농림부에서 관할토록 하는 대신 레저.스포츠인 경마는 이를 관장하는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놓아두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이번 국회 본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어서 법사위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 투표 등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마사회는 지난 92년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체육청소년부로 이관됐으나 현 정부가 들어선 후 농림부가 축산발전 등을 들어 환원작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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