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17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상을 벌인다.
외교통상부는 15일 최종화 (崔鍾華) 외교부 지역통상국장과 존 카일 보이스 국무부 양자투자협정담당관을 수석대표로 협상을 벌인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내국민대우 유보분야 범위^외환거래 일시 제한조치 (세이프가드) 도입 여부^스크린쿼터제 철폐문제 등 최종 쟁점에 대한 이견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그동안 두차례 진행된 실무협상에서는 한국측이 농.수산물 등 일부 민감 분야에 대해 내국민 대우 유보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데 비해 미국측은 유보 범위를 최소화할 것을 주장했다.
세이프가드 도입에 대해서는 한국측이 국내법 개정을 통해 투기성 외화자본의 급격한 이동을 규제할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측은 외환거래를 전면 자유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스크린쿼터제 (국산영화 의무상영제).국산잎담배 수매의무 등 외국인 투자시 국산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철폐 여부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