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독점 운영해왔던 국내 전력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돼 오는 2002년까지 발전.배전부문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허용된다.
또 2009년까지는 송전망도 민간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개방된다.
산업자원부는 13일 한전을 발전.배전.송전부문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오는 2002년까지 기존 한전의 발전과 배전부문을 각각 몇개의 자회사 형태로 나눠 민영화한다.
송전부문은 한전이 관리를 맡되 2009년까지 민간업체가 원할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해주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국내 발전부문의 94%와 송.배전부문을 독점해온 한전은 앞으로 송전관리와 원자력발전소의 운영.관리만을 전담할 뿐 발전.배전부문은 완전 경쟁체제로 바뀌게 된다.
현재 발전회사는 기존 민간발전소 확대, 한전 발전소 분할매각 등을 통해 사업자를 늘려나가며 배전회사는 서울.경기 등 권역별로 나눠 각각 6~7개의 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홍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