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미디어환경 선진화 착수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미디어법이 통과됐으므로 종합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해 미디어환경 선진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진국에 비해 늦게 출발한 만큼 국제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빨리 따라잡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연내로 예정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등의 작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방송산업 규제 완화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늦었다”며 “이제라도 매체 간 장벽이 낮아지고 문호가 열린 성과를 실질적으로 낼 수 있게 법령개정 작업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일 미디어법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방송법 시행령 초안을 확정했다(본지 8월 7일자 1면).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10월 초까지 마무리한 뒤 가급적 올해 안에 신규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디지털 전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2012년 말로 예정된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문제 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끝나면 시청자들은 고화질과 양방향 TV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 추가로 2개의 전국 지상파 방송이 탄생할 수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디지털 전환을 포함해 ‘미디어 환경 선진화 작업’이란 더 큰 화두를 던진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진화 작업엔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디지털 전환,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이 총체적으로 녹아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디지털 전환을 빼고는 대부분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사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복·남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