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직원 자녀에 5년간 학자금 3,400억 지급

정부 산하기관들이 임직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으로 최근 5년간 3천여억원을 무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들 기관은 지난 6월 감사원의 공기업 경영구조 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시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묵살한 채 학자금 지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철현 (權哲賢.한나라) 의원이 질의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밝혀졌다.

權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등 38개 정부 산하기관이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5년간 임직원 자녀 15만7천1백71명에게 3천4백45억여원을 학자금으로 무상 지급했다" 고 지적하고 학자금 지급 중단을 요구했다.

노동부 산하기관의 경우 올해 8월말까지 지원한 학자금만도 근로복지공단 3억5천3백만원.산업안전공단 2억9천1백만원.산업인력공단 4억8천5백만원.장애인고용촉진공단 8천4백만원.노동교육원 2천8백만원.노동연구원 3백만원 등 12억4천여만원에 달했다.

權의원은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없고, 대학에 입학한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만 지급하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며 "꼭 학자금을 지원하려거든 융자금으로 전환해 지원하라" 고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측은 노조와의 단협사항임을 내세워 "당장 철회하기는 어렵다" 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자기들이 번 돈으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기업도 IMF이후에는 학자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있는데 국민세금으로 학자금 지급을 계속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고 불만을 표시했다.

신동재 기자